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2010년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7. 30. 선고 2010고합30-1(분리),39(병합),64(병합),76(병합),78(병합),90(병합) 판결
  [수뢰후부정처사·뇌물공여·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수뢰후부정처사 뇌물공여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변호사법위반 부정처사후수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변호사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형법 형사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두10512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공2010하,1374]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3.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두18168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09년

4. 대전고등법원 2009. 6. 4. 선고 2008누2864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008년

5.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14258 판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정처분취소][미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정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6. 부산고법 2008. 7. 4. 선고 2007누3657 판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정처분취소] 상고[각공2008하,140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정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007년

7.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6-899, 2007. 3. 13., 기각
  사업계획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
   사업계획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교통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006년

8.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3두4355 판결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공2006.8.15.(256),1428]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9.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8351 판결
  [재결처분취소][공2006.5.1.(249),733]
   재결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005년

10. 서울고등법원 2005. 6. 24. 선고 2004누9236 판결
  [재결처분취소][미간행]
   재결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2004년

11. 서울행법 2004. 4. 29. 선고 2003구합23622 판결
  [재결처분취소] 항소[각공2004.7.10.(11),948]
   재결처분취소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03년

12. 국민권익위원회 2003-08078, 2003. 10. 6., 기각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13. 부산고등법원 2003. 4. 11. 선고 2002누5283 판결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2002년

14. 국민권익위원회 2002-07773, 2002. 12. 9.,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5. 국민권익위원회 2002-00203, 2002. 2. 4., 기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6.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5159 판결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2.3.15.(150),589]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규칙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2001년

17. 국민권익위원회 2001-10552, 2001. 12. 17., 각하
  일반택시증차배정처분취소청구등
   일반택시증차배정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18. 국민권익위원회 2001-10554, 2001. 12. 17., 기각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9. 국민권익위원회 2001-05008, 2001. 7. 30.,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20. 국민권익위원회 2001-06454, 2001. 7. 30.,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1. 국민권익위원회 2001-06453, 2001. 7. 30.,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2. 국민권익위원회 2001-04411, 2001. 6. 11.,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3. 국민권익위원회 2001-03396, 2001. 5. 28., 기각
  시내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청구
   시내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000년

24. 국민권익위원회 2000-07166, 2000. 12. 4., 각하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무효확인청구등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무효확인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25. 국민권익위원회 2000-07705, 2000. 12. 4., 기각
  사업개선(증차)명령취소청구
   사업개선명령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한국방송공사법

1999년

26. 국민권익위원회 1999-06431, 1999. 12. 20.,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한국방송공사법

27.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두6026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서반려처분의취소][공1999.11.15.(94),2345]
   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서반려처분의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